노동운동과 사회적경제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노동운동과 사회적경제 접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000만 노동자 중 100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가 1500만명이고, 이 중 30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가 1100만명이다. 노동조합과 함께하지 못하는 노동자가 1500만명(75%)이다. 1500만명이 노동조합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의미다. 1500만이라는 숫자는 한국노동운동에 큰 충격을 주었고 반성하게 했다.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석호 전태일 50주기 사업위원장은 민주노총 전 사회연대위원장이다. 치열하게 노동운동을 한 만큼 고민도 깊었다. 가족까지 내팽개친 채 인생을 걸고 노동운동가로 살았는데 도대체 이게 뭔가?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어)인가? 방치돼 있는 이 1500만명의 노동자를 어떻게 조직해야 하나...한 위원장은 한국노동운동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다가 사회적경제를 만났다. 2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사회적경제를 공부했고 그러면서 많은 힌트를 얻었다. 

한석호 사업위원장은 지난해부터 봉제노조를 준비하는 사람들과 함께 봉제노동자공제회를 추진하고 있다. 노동운동과 사회적경제를 어떻게 접목하려고 하는지, 봉제노동자공제회는 어떤 의미인지 듣기 위해 지난 9일 전태일재단에서 한 위원장을 만났다.

 
- 봉제노동자공제회는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나?

지난해 봉제사업단을 구성해서 올해는 봉제노조를 만들 예정이다. 봉제공제회는 노동조합과 형식적으로는 따로 가지만 내용적으로 결합되는 형태다. 11월 27일 봉제노조 창립을 목표로 작업하고 있다. 11월 27일은 1970년 11월 13일 전태일 열사가 분신하고 나서 이소선 어머니와 친구들, 평화시장 노동자들이 청계피복노조를 만든 날이다. 청계피복노조 창립일.

'전태일' 하면 평화시장, 봉제노동자, 재단사라는 상징이 있고, 전태일 열사의 뜻에 따르자 해서 이날에 맞춰 봉제노조를 창립한다. 봉제사업단은 공제TF를 만들어서 논의를 시작했다. 공제TF는 전태일재단,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 서울노동권익센터, 사회적경제가 주축이 돼서 하고 있고 내년 안에 만들 예정이다.

- 봉제노동자공제회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서울에 봉제노동자가 9만명 정도 있다. 대부분 영세사업장이고 혼자 일하는 사람부터 2~3명, 5명, 많아 봐야 열 명이다.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고용관계가 아닌 가족사업 형태를 띠는 등 열악한 경우가 많다. 이런 사업장은 전통적 방식으로는 노동조합 결성이 어렵다. 전통적 방식이란 2인 이상이 해당 사업장에서 노조를 만들고 투쟁하고 노사 간에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임금인상도 하고 노동조건도 개선하고 고용도 지키는 방식이다. 두 명, 세 명, 다섯 명 있는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에게는 이런 방식이 맞지 않는다.

첫 번째 이유는, 이런 사업장은 사장이나 노동자나 비슷비슷하다. "사장할래, 직원할래?" 라고 물으면 "미쳤냐, 사장하게?"라고 답하는 경우가 많다. 납품해도 돈이 제때제때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 사장은 돈을 빌려서 겨우겨우 월급 줘야지, 일거리 따와야지, 납품해야지...일은 더 많은데 평직원보다 돈을 더 버는 경우도 거의 없지...이러다보니 자본과 노동의 대립 구도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두 번째는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어서 사장이랑 싸워봐야 얻을 게 없다는 것을 안다. 사장 집에 숟가락이 몇 개고, 빚이 얼마고, 월급날마다 허덕이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 이런 사장한테 노조 만들어서 투쟁하고 싸운다? 싸워봐야 나올 게 없다는 것을 아니까 노조를 만들자고 하면 왜 만들어야 하는지 되려 묻는다. 

세 번째는 영세사업장은 인간적 유대감이 매우 크다. 거실만 한 공간에서 기계 몇 대 갔다 놓고 형, 동생, 이모, 삼촌, 누구야, 이러면서 일한다. 사장 따로 직원 따로가 아니다. 이런 곳에 대고 지금부터 노조 만들어서 안면몰수하고 투쟁하자? 이게 가능하겠나. 차라리 내가 월급 적게 받고 말지, 내가 어떻게 쟤하고 싸우냐, 이러지.

현재 전체 노동자가 2000만명이고 그중 1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가 450~500만명 정도다. 500만명이라고 치고, 100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가 1500만명이고 30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가 1100만명이다. 1100만명의 노동조합 가입률이 0.1%다. 만여 명 정도만 노동조합 조합원이다. 한국의 노동운동이 그동안 잘못해왔다. 이들을 조직하고 노동조합에 가입시켰어야 했는데 하지 못했다. 기존의 전략은 앞서 말한 이유로 이들을 담아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

노동조합을 만들면 조합원들에게 조합비를 걷는다.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조합비를 걷는다는 것은 노조가 나서서 조합원들의 처우를 개선해준다는 의미다. 큰 사업장은 노동조합이 임금인상, 단체협약, 고용보장, 노동조건 개선, 사내복지 개선 등의 투쟁을 다 해준다. 하지만 영세사업장 노동자에게는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을까? 임금인상 투쟁해봤자 나올 것도 없고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해봤자 되는 것도 아니고, 이동노동 형태다 보니 평생 고용 개념도 맞지 않는다.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뭔가 혜택을 줘야 하는데 기존의 방식으로는 줄 수 있는 혜택이 없다. 그래서 공제회, 사회적경제방식의 혜택을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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